대한민국 '공천 정치'의 민낯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무성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다 죽여(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지난 달 27일 제3자와의 통화 중)."

"외인구단이 무섭긴 무서워…공천신청 안 하길 잘했다(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지난 달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역 추가컷오프 방침' 브리핑 중)."

윤 의원의 막말과 정 단장의 자조는 계파간 극한 대립에 기반한 '학살 공천'과 정당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외부 공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제20대 4ㆍ13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빚어내는 이 같은 공천 난맥상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공천문화의 후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14일 "여당과 제1야당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 원칙과 원리를 잃어버린 최악의 행태"라고 개탄했다.

상향식 국민경선을 주장하며 공천혁명을 공언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갈수록 노골화하는 당내 암투의 틈바구니에서 꼼짝달싹도 못 하는 눈치다.

그가 말한 공천혁명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친노(친노무현)패권 청산이란 명분과 연대를 위한 손익계산 아래 정밀심사 대상에 들지 않았던 이해찬 의원을 '정무적 퇴출'의 도마에 올리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규칙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의원은 결국 이날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성동을)도 공천 배제됐다. 이들의 지역구는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됐다.

외부영입 인사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경기 남양주갑에 단수공천됐다. 더민주는 이를 포함한 현역 단수공천 지역(2곳), 현역 경선 지역(2곳), 원외 경선 지역(4곳), 원외 단수공천 지역(10곳) 명단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더민주 내부에선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나마 유지되던 시스템 공천의 틀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말이 들린다.

공천잡음 탓에 총선을 한 달 앞둔 이날까지 대진표의 전체적인 윤곽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역대급 지각공천'이란 지적에 이견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권력구조와 정당정치의 비대칭성, 공천 과정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현실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 교수는 "공천이 좋은 사람 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게임이 돼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물갈이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후유증이 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처음부터 조응(照應)하기 어려운 정당정치 형태가 공천 문화를 갈수록 더 심하게 왜곡시킨다"면서 "구조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문적으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는 논의를 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면서 "어떤 방법론이든, 일단 룰과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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