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018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

올해 기초연금 하위 70% 모두에게 20만원 지급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 균등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총선공약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우리 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파독 광부와 간호원, 월남전 파병, 중동 근로자 등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면서 "국가는 이 분들에게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복지비만을 지출함으로써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는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 지원 확대"이라며 "현재 기초연금액 20만원은 최저생계비(2016년 기준 약64만원)의 3분에 1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각종 명목으로 삭감되어 연금액 20만원을 다 받는 사람이 10명중 4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더민주는 공약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15%)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공약이 실제 집행될 경우(2018년 하위 소득 70% 노인 모두에게 30만원 지급) 현행 제도에 비해 6조4000억원이 더 많은 18조70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 더민주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하고 세입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