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둥지둥 꺼내든 소비진작책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낮추고 1분기 중 재정ㆍ정책금융 조기집행액을 21조5000억원 더 늘리는 등의 경기진작책을 내놓았다. 오늘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경기 활성화 대책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악재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소비 절벽'을 막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부터 수출과 투자의 부진 속에 소비가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크'라고까지 표현되는 1월의 수출 급감은 내수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키웠다. 작년 3분기 이래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애써 지펴 놓은 소비의 불씨를 계속 살리는 데에 올해 경기 회복의 성패가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사실 개소세 인하나 재정조기집행은 늘 봐 오던 카드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8월에 개시됐다가 연말로 종료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재정조기집행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되풀이돼 왔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그럼에도 정책 수단 활용 여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에서 이들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관건은 이들 정책이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파급력을 키우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가 실제 소비여력보다 더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면 일부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주거비 상승, 고용불안 등을 완화할 정책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재정의 조기집행도 실제 현장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또 적기에 급한 곳에 제대로 투입되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푼 돈이 결국 민간의 투자를 자극하는 마중물 구실을 하게끔 해야 한다.

거듭 확인되는 것은 정책당국의 선제적이면서 기민한 대응의 중요성이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결정 과정이나 최근의 정책 운용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후행적이고, 기민함이라기보다는 허둥지둥이라고 해야 맞을 듯하다. 예컨대 "개소세 인하 연장은 없다"는 공언을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월 소비부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매우 걱정되는 예측 능력이다. 이 같은 모습들이 경제부처 장관 교체기의 공백에다 긴박감이 떨어지는 새 경제팀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