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전면 투쟁체제로 전환"(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은 9·15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19일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촉구했다"며 "정부 여당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정갈등의 기폭제가 된 양대지침 발표와 관련 "평균 근속년수 5년,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율이 10%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정부가 하듯이 시간에 쫓겨 다룰 성질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2가지 지침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면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 왔을 뿐, 협상이 파탄 난 원인을 한국노총의 책임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열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예에서처럼 정부의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적극적으로 맞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13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