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 386조4000억원 합의..정부안 삭감폭 5년 만에 최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2일 내년도 예산을 정부 안에서 약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잠정 결론냈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8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062억원 순감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0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순증한 이후로는 해마다 국회 단계에서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2015년도 예산이 정부안에서 최종 6000억원 삭감돼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새해 예산의 정부 예산안 대비 감액 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1조9000억원 줄었고, 2013년도 예산안은 5000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점을 감안해도 이번 감액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다. 18대 총선을 앞둔 2007년 12월에는 정부 제출안보다 1조1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721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17대 총선이 열린 2004년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 늘어났었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5600억원, 호남은 1200억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부안에서 복지예산은 총 12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 복지예산은 5000억원 더 늘어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누리과정에 예비비 5000억원이 지출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상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내걸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에도 누리과정에 예비비로 3000억원이 우회 지원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다른 예산 상당수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을 요구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조정됐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