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중앙은행 참석 필요"

한국은행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한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 도입과 관련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정연수 차장, 강수연 조사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시행될 CCyB 운용체계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은행 최저자기자본 보유비율(8%) 이외에 경기변동성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의 추가 자본금을 쌓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는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신용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의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가 저해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 노르웨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 설정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관련 경제지표 분석작업을 통해 비율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스웨덴, 덴마크 등은 감독당국과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감독권한까지 있는 영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를 단독 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당초 의도한 대로 통화정책 효과가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의 조정이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