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訪美때 국방장관 동행… KFX기술이전 담판짓나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는 박근혜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기술 이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지난 30년 간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2차례밖에 없었다.

7일 정부관계자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며 대통령의 대가를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한장관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고고도(高高度)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비롯해 KF-X개발과 관련된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ㆍ미 국방장관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미현지에서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미측은 지난 4월 AESA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핵심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을 앞당겨 2020∼2024년으로 예정된 시험개발 일정을 2017∼2021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대응책을 내놨지만 국내개발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KF-X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1년까지 개발할 AESA레이더는 1단계 버전(Block-Ⅰ)으로 공대지능력이 제외됐다. 방사청은 내년에 전력화될 국산 공군 장거리레이더, 차기 국지방공레이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공대지능력확보는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했다. 공대지능력을 포함한 레이더를 위해 방사청은 2025년 이후 2단계 버전(Block-Ⅱ)을 개발할 계획이다. KFX기체가 2025년까지 완성된다하더라도 공대지기능이 없는 레이더를 장착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AESA레이더 외에 3개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개발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전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