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두고 변호사 단체 시각차 왜?

-찬반 기류 변화 조짐…상고법원 설치 지역, 사건 수임 변화도 민감

[아시아경제 박준용기자]변호사 단체는 상고법원 설치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를 내건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지역 변호사회 중에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다.

전국 개업 변호사의 70% 이상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설문조사에서 54% 회원이 찬성한 것을 근거로 지난 5월 상고법원 찬성입장을 발표했다. 인천ㆍ대구 변회도 서울변회처럼 상고법원 찬성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변협은 변호사 단체 내부의 상고법원 설치 찬성 흐름을 경계하고 있다. 올해 1월 변협 회원 설문조사에서 51%가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아닌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지역 지방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를 표명하며 변협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변호사 단체가 찬반으로 엇갈린 이유는 표면적으로 현실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임 사건 수의 증가 여부가 판단의 배경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상고법원 발의 법안을 보면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변호사들이 찬성하는 것은 상고법원 설치가 수임 사건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아무래도 사건 수 자체는 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부산변회 관계자도 "아무래도 사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수도권 변호사회가 찬성 숫자가 높은 이유가 아니겠느냐"면서 "서울에만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사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고법원 찬반과 무관하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도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세종시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부산변회는 지난 6월 "하나의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변협에 냈다. 지역변회 소속 변호사 일부는 "상고법원이 서울에 일단 설치되면 자연히 지역설치 주장도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찬성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변호사 내부의 기류는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찬성론이 신중론으로 바뀌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중심에는 서울변회가 있다.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대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을 먼저 한 뒤 상고법원으로 가는 방안 등 유연한 방안이 있고, 이에 대해 회원이 찬성한다면 그 안을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상고법원 찬성이 대법원의 권력화를 결과적으로 돕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법원이 형사 사건 변호사 성공 보수를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며 이를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것처럼 판단했다"면서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권력화를 비판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