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격도발때 군기밀 줄줄이 샜다

사진=국방부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 때 북한군 동향과 관련된 중요한 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간부가 총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북한군의 지뢰ㆍ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한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을 유출한 해병대 소속 A 중위외에 2명이 더 포함된 셈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B 중위는 지난달 22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뜬 상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B 중위는 당시 북한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비무장지대(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MCRC에 포착된 정보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북한의 포격도발 당일인 지난달 20일에는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C 하사가'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의 영내 방송 내용을 일베 게시판에 올려 기무사 조사를 받았다. 미확인 비행체가 DMZ 상공에 떴을 때 육군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유출한 해병대 A 중위는 불구속 상태로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군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 A 중위는 ATCIS 화면 사진을 민간인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민간인 친구는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초급간부 3명이 유출한 군 내부 정보는 모두 일베 게시판에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북한의 포격도발 직후 군의 고급 정보가 일베 게시판에 가장 먼저 뜬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군 관계자는 "ATCIS 화면을 그대로 찍어 외부에 내보낸 A 중위의 행위는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지만 군 내부 정보를 글로 옮겨 유출한 B 중위와 C 하사는 소속 부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에는 2470건이었으나 2013년 2520건, 2014년 3090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89건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셈이다. '군사비밀 누설' 적발 사례도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안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병사였지만 장교가 보안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 전체 보안 위반 적발 사례 3090건 가운데 병사의 보안 위반은 2702건, 영관ㆍ위관급 장교의 보안 위반은 259건이었다. 장성급 장교의 보안 위반 적발 사례는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일반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