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1조5362억원…정부안에서 2638억원 삭감

세입경정 2000억원·세출은 638억원 감액…메르스 피해 지원에 초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11조5362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의 11조8000억원에서 2638억원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합의안을 잠정합의하고 이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세입과 세출 내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했다. 세입경정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들어준 셈이다.

세출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한 대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순삭감액은 638억원, 세출 예산은 6조136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낮아졌다.

구체적인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1조25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7% 줄었다. 상임위원회 예산은 모두 1815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메르스 추경이라는 취지에 따라 증액은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뤄졌다. 메르스 피해 지원 확대에 2708억원이 증액됐다. 긴급 안전자금 950억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비 확충 208억원 등도 증액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과 철도건설 등에도 45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안민석 의원은 "증액된 4112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메르스 관련 사업에 투입해 추경 취지를 살렸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메르스와 관련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도 탄저균 같은 생물학적 감염 질병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반영할 것을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과 서울시 메르스 격리차 피해 지원, 3+1 공공병원 체계 예산은 정부의 반대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추경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실질적으로 야당 주장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