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는 3자회동…연금개혁 필요성과 재회 약속 뿐(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3자회동을 가진 뒤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과 최저임금 인상, 연말정산 문제, 어려운 경제 사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이견들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성과를 들은 뒤 경제정책, 남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50분간 계속된 이날 회동을 통해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양측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리더십 발휘해달라"며 "김 대표와 문 대표 동향 선후배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가 안을 내놓고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제시하면 대타협 기구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잠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도록 몇 십 년 동안 손을 안대도 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회동 결과 설명에서는 김 대표가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설명은 달랐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안이 기존적으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이미 와있는 안"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도 안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공동 합의문에서는 간단히 언급됐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관련 법들에 대해 상당히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양당 대표를 상대로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늘리기 위해 경제법안들을 통과 협조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기본법과 관련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비스관련법에 대해서는 처리에 대한 일정간 공감대가 있었지만 의료서비스 분야가 민감한 쟁점으로 남았다.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의료법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보건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서비스기본법에 의료가 전혀 없다"며 "서비스 기본법에 의료를 빼고 안빼고는 문제가 안 된다"고 문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 등도 3자회동에서 주제로 다뤄졌다. 박 대통령은 중국 관광객 등을 거론하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문 대표는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5500만원부터 7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자의 경우 2만~3만원가량 세부담이 늘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서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 등을 언급했지만 박 대통령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 폭을 두고서도 문 대표 측은 두 자릿수 인상에 주장한 반면에 김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점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 하나인 셈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해법을 두고서도 이견이 있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총체적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정상화·자본소득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 통한 복지재원 마련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 금융비용 인하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 4개 민생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 정부의 기봉정책 방향 역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면서도 인위적인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경제민주화 문제 등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문 대표의 올해 내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제안해왔다"고 설명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추후 3자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주례적 만남을 두고서도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달라"고 제안했으며, 문 대표는 "의제를 좁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며 "귀한 시간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례화에 대한 시각이 서로 엇갈렸다. 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응답은 정례화에 답했다기 보다는 만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회동을 마친 뒤 문 대표는 국회에 돌아와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