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삼권분립 훼손 논란' 정무특보단 위촉 강행

이날 오후 위촉장 수여..국회 겸직신고 여부에 관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정무특보단에게 16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 등 정부 인사 12명과 특보ㆍ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12명에게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각각 수여한다. 정부 쪽에선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박민권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 최민호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경숙 인권위위원회 상임위원, 한상순 황해도지사, 김덕순 함경도지사 등 12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이 임명장을 받고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 이명재 민정특보, 김경재ㆍ신성호 홍보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등이 위촉장을 각각 수여받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직 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일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일종의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을 맡는 정무특보단에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등 현역 의원들을 위촉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비서를 겸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특히 비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무특보단 명단을 발표하고도 위촉장 수여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이번에 위촉을 강행한 것이다.

여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나는 그 문제에 대해 할말이 없다"면서 "이전과 같은 입장"이라고 짧게 말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무특보 겸직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맡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차적 업무"라며 "아침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하다 오후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