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과잉·국민 나태' 발언 논란…대체 뭐라고 했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라는 발언에 누리꾼이 발끈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법으로 묶는 '국가균형재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을 갖고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찾고 있다"며 "'토끼들이 모두 일어나 막 뛰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정말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해줘야 하는데 정치권은 간섭만 하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민한 시기'임에도 경총 강연에 참가한 김 대표는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경총 초대회장을, 형인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이 3대 경총 회장을 지낸 인연을 갖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김무성 복지과잉, 이건 또 웬…" "김무성 복지과잉, 말도 안 돼" "김무성 복지과잉, 송파 세 모녀 사건 보고도 그러나" "김무성 복지과잉,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등으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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