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취임 2주년…아베노믹스 2기도 반쪽 성공?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오는 26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2주년을 맞는 날이다.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의 포석을 확실하게 깔아 놨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지난 2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 CNBC방송은 아베노믹스 2기 성공의 핵심은 수출과 고용에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4월 시행된 아베노믹스의 경제 성과를 3가지로 정리했다. 바로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를 통한 돈 풀기와 활력을 찾은 금융시장, 덩달아 개선된 고용시장 등이다.

정부의 공격적인 국채 매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일본의 금융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지난해 4월 이후 닛케이 지수는 40% 급등했고 엔화는 달러 대비 25%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아베노믹스 실행을 통해 당초 일본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의 수혜도 컸다. 올해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 비율)은 1.1%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 그만큼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3가지 효과가 가계의 실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것이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일본인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기 힘들다.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난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9월에도 실질 임금은 3% 감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아베노믹스의 향후 과제로 실질임금 회복과 수출개선을 꼽았다. 일본은 엔화 약세 속에서도 29개월째 무역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바바 나오히코 수석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엔저와 증시 랠리로는 가계 소득과 기업 활동을 늘리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생산성 강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추가 부양책과 법인세율 인하 여부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3조5000억엔(약 32조1373억원)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여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2.5% 낮추기로 하고 세부안을 조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