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교 10명중 7명은 3년만에 제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모두 4만7870명이다. 이 가운데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간부 10명 중 4명은 4년 이상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신예무기를 도입하고도 숙련된 간부들이 없어 일반병들이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장교의 운용실태'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간부는 5만3897명이다. 이 중 남아 있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2만148명이다.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3만33749명은 장기진급을 하지 못해 4년 복무 후 제대했다.

장교는 더 심각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모두 4만7870명이다. 이 가운데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3만6899명은 2년6개월에서 3년만 근무하고 제대했다. 장교중에 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복무하고 제대하는 셈이다.

장기복무 간부들의 수가 적다보니 육군의 경우 군복무 경력이 3년 미만인 부사관, 간부, 일반 사병은 전체 병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요 기동장비를 운용하는 직위는 대부분 일반 사병이 차지하고 있다. 몇십억대를 호가하는 최신예무기를 일반 사병이 운용한다는 것이다.

주력 전력인 K-55자주포의 경우 운용인원 845명 중에 간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사병이다. 장갑차도 마찬가지다. 2714명의 운영장병 중에 간부는 전무하다.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자주포는 전체운용 인력 776명 중에 부사관 379명, 사병 397명으로 사병의 수가 더 많다. K-9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K-10탄약운반차도 전체 운용인력 367명중에 부사관은 141명에 불과하고 사병이 226명을 차지했다. 이마저도 사병의 경우 육군 군복무 21개월 중에 훈련소 4주, 조종교육 6주, 자대교육 1년을 제외하면 1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손 의원은 "군 간부를 많이 임관하더라도 짧은 군복무기간에만 활용하고 제대를 시킨다면 예산낭비이자 전투력 낭비"라며 "예산확보를 통해 간부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