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특허전쟁,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동"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IT업계 등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특허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드웨어에 비해 구체성이 낮고, 적용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27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 분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특허전문기업 소송 중 8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연관돼 있다. 많은 산업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특허전문기업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이 두드러지면서부터다. 오랜 시간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산업과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특허 취득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기업의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 취득 건수를 보면, IBM이 2963건으로 44%의 소프트웨어 특허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가 1728건(65%), 삼성전자 1444건(31%), 구글 1332건(72%) 등을 기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관련 특허 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IT 시장도 성장할 조짐을 보이면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거의 모든 기업들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도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특허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LG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이 특허의 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를 선별적으로 획득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의 상황 및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LG경제연구원은 "단지 특허의 보유를 늘리는 것은 외부 공격의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획득 및 유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 특허의 보유기간과 활용에 따른 수익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허공유와 매매, 크로스 라이선싱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