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손실 34조… 외평기금 손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손실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예치금리 인상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운용하는 '실탄'으로 자산규모는 약 114조원에 이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외평기금 운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은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가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런 방안을 확정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평기금 운용에는 구조적으로 손실이 따른다. 고금리의 국고채를 발행해 원화를 조달한 뒤 금리가 낮은 달러화로 바꿔 자산을 운용하는 탓이다. 재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기금을 한은에 맡기고 이자를 받으면서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 쓴다.

지난 2007년 마이너스 0.26%에 그쳤던 운용금리와 지급금리 사이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1년 3.24%까지 벌어졌던 금리차는 지난해 3.08%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3% 이상의 높은 금리차가 유지되고 있다. 2012년까지 외평기금을 운용해 발생한 누적 순손실은 34조3961억원에 이른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차손이 대폭 확대된 건 예치금리에 기준점이 되는 미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했기때문이다. 2011년 기준 외평채 예치금리는 1.66%로 현재까지 금리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2월 미 국채 금리 중심의 예치금리 산정 방식을 손질해 국가 기관채 수익률을 고려하기로 했지만, 이차손 확대 흐름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이차손(5조8644억원) 외에 원화강세에 따른 평가손실(5조9544억원)이 더해져 손실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012년 정부의 외평기금 당기순손실이 12조3079억원에 이른다"면서 "2011년의 손실 규모가 3조30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1년 만에 적자폭이 9조원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환율 변수를 제외하면 지난해 손실 규모는 평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손실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환율 방어로 수출과 금융시장을 지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평기금을 '외환 국방비'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