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행선'…22일 5차 회담도 합의 불투명

일각에선 결렬 가능성도 제기

▲ 17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4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차례의 실무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22일 있을 5차 회담에서도 남북이 서로 의견 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닌,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에 북측이 호응해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차 회담 소식을 보도하며 "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기구·제도적 장치 마련 ▲신변안전·투자재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공단 국제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측의 안이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북측이 여전히 '조속한 공단 가동 재개'에 방점을 찍은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이다. 1차 회담 때부터 정부는 줄곧 북측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지금껏 지켜온 '선(先) 재발방지 후(後) 공단 재가동'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측은 합의서 초안에 ▲사태 재발방지 보장 ▲신변안전·투자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완비 ▲국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이와 관련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