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융위 태스크포스는 책임회피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다. 조직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과 조직 외부의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의뢰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야가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책임소재나 결론이 비교적 명확하고 후자는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 최선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다만 그 어느쪽이든 방향성은 명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현안을 논의하는 데에 후자의 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선택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재편,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TF를 출범시켰고 국민행복기금 운영이나 금융 보안, 저축은행 발전방향 등 다양한 현안도 TF 형태로 조직을 꾸려 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TF가 내놓는 결과물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지난 21일 발표되자 마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 전담기구의 금융감독원 내부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보고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구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TF가 맡은 과제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누구나 만족해 할 만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이런 저런 지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TF가 뚜렷한 초점을 잃었다는 것이다. 1안, 2안, 3안 식의 복안을 제시하면서 그저 '의견의 장'이 돼 버리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처음 취지는 백가쟁명(百家爭鳴) 후 "이 중에서 찾아보라"고 내던지는 형태로 변질됐다. 'TF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TF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지,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숱한 '위원회'의 전철을 TF가 밟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