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회의록에 언급된 작계 5029는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를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북방한계선(NLL)외에도 고 노무현대통령의 작전계획 5029와 북핵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25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주적(主敵) 용어 없애버렸다"면서 북한 급변 사태 대응을 위한 '작전 계획 5029'에 대해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회의록에 언급된 작계 5029는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다.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었다.

하지만 한미양국은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키리졸브(Key Resolve)및 독수리연습에 통해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해왔다. 작계 5029의 시나리오는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으로 나눠졌다.

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급변 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작계 5029에 미군이 핵무기 등을 최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작계 5027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뒤 5027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은 전시상황에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한미당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이관되는 것을 고려해 작전계획 5015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