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적정 비율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는 10월 말까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하순에는 한·미 수석대표 간 방위비 분담금 첫 협상을 열어 올해까지 협정되어 있는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꼽았었다. 현재 한미당국은 협상 대사도 임명했다. 협상은 오는 10월까지 6~7차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방위비 분담비율이다. 우리나라는 1차 SMA에 따라 1991년 처음 1073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현재는 연평균 8000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40%대의 분담비율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비율을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조치)가 발효돼 올해 회계연도에만 426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014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시퀘스터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율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분담금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군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였다. 이는 일본(0.13%), 독일(0.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여기에 협정기간도 합의 해야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했으나 8차 SMA는 5년간(2009~2013년) 지속됐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은 여전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자칫 한미 방위 태세에 공백을 가져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