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무상복지 정책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낮다"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 통해 무상복지 정책 한계 지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무상복지 정책의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낮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과 같은 무상복지정책이 선별적 복지정책보다 소득재분배 및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더 낮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복지 정책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정책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이를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만 제공할 경우 지니계수가 0.0110~0.0113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별적 복지에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0은 완전평등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비용요인을 무시하고 무상복지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되 급식, 보육, 및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 대상을 소득하위 10% 수준으로 한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경우, 지니계수가 점차 낮아진다"며 선별적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약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무상복지는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무상복지는 일반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과잉수요를 유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오히려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