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형마트 규제, 재래시장 활성화 해법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생력 향상 지원'이 최선의 해결책..대형마트 강제 휴무 피해도 사회적 약자 몫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아닌 '재래시장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취지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3.6%)하기 보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26.2%), '품질 및 서비스 향상'(20.8%) 등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규제의 목적인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용'(30.3%)하거나 '다른 날 대형마트를 이용'(19.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매를 포기한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응답도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대형마트 종업원(13.3%), 입점업체(11.8%), 납품농민(11.4%)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전경련은 "동반성장위원회 내에서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업종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을 제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내 출점 규제 등의 2중, 3중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까지 논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