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최우선 과제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경련 협력센터,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대상 동반성장 정책방향 인식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학계·연구소 등 국내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전문가 47인을 대상으로 실시한'현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절반 가량(44.7%)이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 1정책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대·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제고(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19.1%)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10.6%)과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4.3%) 답변 비중은 비교적 작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44.7%)와 협력시너지 제고 (21.3%) 등 대·중소기업 모두의 파이(π)를 키우는 정책(66%)을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19.1%)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10.6%) 등 대·중소기업간 파이(π)를 나누는 정책(29.7%) 보다 2배 이상 높게 선호했다.

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정책수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23.4%), 미래 파이를 키우는 공유가치창출(15.6%) 등 포지티브형 방식(78.0%)이 법·제도적 동반성장 이행장치 마련(13.5%), 현재 파이를 나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2.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2.1%) 등 네거티브형 방식(22.0%) 보다 3.6배 가량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납품단가 협상권 조합 위임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시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중 6명이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 완화로 공정한 단가책정 가능(29.8%), 납품단가 교섭기간 단축(8.5%) 등 긍정적인 측면 보다 카르텔(담합) 인정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21.3%), 해외업체로 모기업의 공급선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납품기회 축소(21.3%),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중소기업의 갈등 확대(14.9%)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전문가 10명 중 8명(78.8%)은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성과에 대해 '좋아졌다'고 답했다. 추진주체별로는 대기업(70.4점), 정부(69.5점), 중소기업(68.2점) 순으로 동반성장 추진성과의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