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가계·기업 부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투자를 견제토록 하기 위해서다.

권혁세 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면서 "대규모 신규투자를 할때 주채권은행한테만 대출 받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은 관여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채권은행은 신규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투자 및 차입 확대로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채권은행이 전체 채권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한 경영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채권은행은 시장성 채무까지도 감안해 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회사채, CP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더욱 견고히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이후 예상되는 가계·기업 부실증대에 금융회사들이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필요시 충당금을 더 쌓고 배당을 억제 하는 등 자본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권 원장은 소보지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건전성 감독이 실패하면 소비자 피해가 증대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에 있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 균형을 갖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