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민국 경제 사막화됐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우리 경제가 생태계 기능이 점차 훼손되면서 경제전반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경제사막화 현상’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방증하기 위한 근거로 ▲잠재성장률 급락 ▲내수 여력 위축 ▲통화 유통속도 감소 ▲취업구조 고령화 ▲취약한 기업생태계 ▲국가채무 급증 ▲반기업정서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잠재성장률 급락이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7년 4.4%, 2012~2017년 3.4%, 2018~2030년 2.4%, 2031~2050년 1.0%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는 OECD 34개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내수여력도 2000년대 들어 추세적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 자체가 저하된 데다 높은 가계부채로 가계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규 취업자수는 41만5000명으로 2000년 86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가계의 소득기회가 그만큼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확대로 금융권의 금리가 2000년 9.9%에서 2011년 5.5%로 4.4%포인트 하락했음에도 가계 이자지급액은 2000년 26조6000억원에서 2011년 44조5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시중유동성 흐름의 둔화도 경제 사막화의 근거로 들었다. 한 단위의 화폐가 거래를 위해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가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1990년대 1.18, 2000~2007년 0.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 0.72로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화유통속도 감소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 활동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함께 40대를 전후한 취업구조의 양극화도 경제 사막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10년전에 비해 3.1세나 증가했다. 취업구조가 현 추세대로 고령화되는 가운데 향후 베이붐 세대(1946~1965년생)의 본격적 퇴직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노동력 공백과 이로 인한 피부양자 수의 급증이 우려된다.

이밖에 국가채무의 급증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내세웠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2000년 111조2000억원의 4배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GDP 비중도 동기간 중 18.4%에서 34.0%로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명목GDP 성장률 5.7%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3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경제 사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야 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경기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생태계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도구는 결국 기업투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