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민간기업에 대폭 이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방기술이 민간업체에 대폭 이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오전 방위사업청에서 이명박대통령에게 위성항법장치(GPS) 재밍대응기술 등 220개 국방기술을 민간업체에 기술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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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보고한 '민군 R&D협력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업체에 이전한 국방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 93억원을 투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 경계로봇, 수술용 봉합치료제다. 정부는 국방기술이 민수로 이전돼 상품화된 파급효과만 1조 120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발된 국방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돼 활용된 기술파급효과는 사업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탄약개발에 이용된 충격센서설계는 자동차용 노킹센서로, 소형잠수함 건조기술은 수중 탐사선에, 차기 FM무전기에 사용된 기술은 이동통신에, 초고온 탄소복합소재기술은 열파이프 등에 이용됐다.

국방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한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11개 기관(10개 기술), 2004년 13개(11개), 2005년 14개(13개), 2006년 19개(15개), 2007년 22개(21개), 2008년 27개(26개)다. 지금까지 위성항법장치(GPS) 재밍대응기술 등 220개 군사기술이 281개업체에 이전됐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해온 일반무기개발도 앞으로는 업체가 주도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25개사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고 휴대형 전술컴퓨터 등 17개사업에 100억을 지원해 민간기업이 개발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 R&D 업체투자 우선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는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적고 양산비용 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는 복수업체를 R&D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입찰에 실패하는 업체에도 우수 성과물에 대해 개발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신속한 과제기획 및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국방 R&D 패키지 예산 규모는 올해 130억원에서 2015년까지 1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반무기개발은 해외구매를 대체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왔다.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K-21전투장갑차다. K-21전투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은 1490억원. 이 투자비로 해외구매 대체효과 등 7조 8073억원의 효과를 얻었다. K계열 궤도장비 성능개량사업으로 K-200장갑차는 589억, K-55자주포는 2818억원, K1A1전차는 3150억원 등 총 6559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ADD는 전략무기와 핵심원천기술만 개발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 주도개발을 돕기위해 올해부터 ADD가 보유한 시험장, 연구실험실, 장비를 올해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실험실 등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효성, 현대로템, 카이 등 방산기업이 참가했으며 군의 높은 요구성능(ROC), 개발품에 대한 소요제기 미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의 소요제기와 요구성능을 재조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방사청 방문은 2006년 개청 이후 이날 처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