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곤층 위한 '희망온돌사업' 법률지원·시민참여 확대

지난 겨울, 29만명 빈곤층에 169억 지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같은 의지로 지난 겨울부터 실시돼온 '희망온돌 사업'이 오는 2014년까지 연중 사업으로 추진, 정착된다. 이 사업은 시민단체와 지역복지시설, 민간과 연계해 사회 빈곤층에게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겨울 '희망 온돌'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첫 시도였던 민관,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희망온돌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화시켜 2014년까지 정착시킬 계획"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시민참여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 희망온돌 사업을 통해 지역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3171곳과 함께 민·관과 연계해 서울의 빈곤층 29만1325명에게 168억6600만원이 지원됐다.

이 금액은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주거비 등 현금지원(53억2900만원)과 식료품비, 난방용품 등 물품지원(81억23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0년 관주도로 실시했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보다 20%가 증가한 비용이다.

지난 겨울동안 이 사업으로 수혜를 받았던 29만명 중 이번에 발굴한 사각지대 빈곤층인 7만명은 법적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자는 6.5%(4608명)이었고, 오히려 93.5%가 기존 수급자들의 추가지원 요구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장애인(26.8%), 홀몸노인 (25.3%)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16.1%)이 뒤를 이었다. 또 당장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23.6%), 생필품(10.8%) 주거비(9.8%), 의료비(6.3%), 난방비(5.5%) 순이었다.

김 실장은 "관이 주도한 것에 비해 지역단체 등이 함께하면서 공적지원의 한계가 있던 것을 민간자원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면서 "예를 들어 취약계층 발굴과 함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에서 보일러 수리 재능기부를 하고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네트워크 관리나 예산 지원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희망온돌 사업을 실시하며 시는 우선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부족, 부양기피, 연락두절 등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으나 수급 대상자의 본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등 현재 제도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례들이다. 시는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서울복지법률센터'를 오는 6월 중 문을 열고 전문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각 지역의 취약계층 현황과 필요욕구, 풀뿌리시민단체 등 지원 기관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희망온돌 커뮤니티 맵’(http://ondol.welfare.seoul.kr/)도 지난 해 11월 30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맵에는 4개월만에 7만명의 시민이 접속했고, 이를 통해 4033명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마포구에서 개최한 청책워크숍에서는 제1차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3회 회의를 거쳐 희망온돌사업의 방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 실장은 “희망온돌 사업을 통해 공공의 재원에 의존했던 복지 패러다임을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희망온돌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