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물가책임실명제, 사전적 수급관리 하자는 것" 해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4일 정부가 물가억제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관련해 "주요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급을 관리해 가격 급등락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이 품목을 하나씩 맡아서 그 가격을 통제를 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수급을 잘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수입도 그때 그때 하고 할당관세라든지 그런 것도 제 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과거 농축산물 경우 한번 가격이 폭락하면 그 다음에 폭등하고, 폭락하면 다시 폭등하고 하는 것이 지난 30~40년간에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잘 안된다"며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가격이 좋으면 그 다음 해에 좋은 줄 알고 또 심고 하는데, 각 부처에서 이런 문제를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축산물의 경우 꼭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그게 좋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온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도 안정된 가격으로 먹고, 그래서 윈윈(win-win)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질책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품목에 있어서도 전혀 콘트롤이 될 수 없는 품목은 제외가 되고, 할당관세나 수급조절이 가능한 그런 품목에 대해 실명제를 운영한다"며 "꼭 농축산물이 아니더라도 독과점 품목은 알뜰주유소 같은 것 운용하는데, 휘발유 가격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지고 확산을 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실명제는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다. 작년 구제역 가축 매몰지 같은 것은 어느 매몰지는 누가 관리하고 어디는 누가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폭우가 왔음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다 실명제를 통해 다들 보다 책임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은 'MB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른바 MB물가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1.5% 올랐는데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12.9% 올랐다"며 "정부 각 부처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