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경기둔화 현실화 우려… 예산 조기집행"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2일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경기 둔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의 변동성 확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3.7%로 내려잡았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통상 민관 연구기관보다 높았던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춘 건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을 그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 말쯤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수준의 정책을 쓸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문답.

-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8%포인트 낮은 3.7%로 제시했다.
"모든 기관들이 올해보다 내년의 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다. 대외 여건의 변동성 확대라든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다만 내년 말쯤엔 잠재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 열 차례 넘게 최종본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고민이 컸다. '4% 내외'로 범위를 잡아 제시할지, 시나리오별로 내놓을지 고민을 했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면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 같았다. 전망은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숫자를 얘기하고, 우리가 보는 대외경제 여건과 전망을 집약하기로 했다."

-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는 데는 문제가 없나.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도 당초 전망치(5.0%)보다 실제 성장률(3.8% 추정)이 낮았는데도 세수 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를 줄이고, 세원 기반을 확충해 균형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성장률 전망치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효과도 반영한 것인가.
"함께 고려했다."

-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핵심 요인은 대외여건 불확실성 해소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조금은 영향을 주겠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 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와 숫자가 같다.
"사전 조율은 없었다. 통상 정부의 전망치가 한은의 수치보다는 높았는데 격차가 줄어든 건 정부의 현실 인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다."

-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는데 세수 전망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장률이 1% 떨어지면 2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5.0%를 전제로 한 올해 세수도 당초보다 5조원 이상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가 이듬해 세수의 바탕이 된다는 점, 비과세 축소와 징수 노력 강화를 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세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상반기 예산을 60%까지 조기집행하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야 하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정원을 줄여온 종전 정책과 부딪치는 것 아닌가.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1만4000명이다. 올해보다 40% 늘어난다. 정원 축소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 수요도 있고,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아도 추가 현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장치를 두려고 한다."

-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현재 3.4% 수준인 고졸 직원 비중을 내년 20%, 5년 내 40%까지 늘린다고 돼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웃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