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 정책 청사진 제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폐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제원조 정책의 새로운 청사신을 제시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일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일명 부산선언)'에 압축돼있다. 부산선언을 관통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국제원조 논의의 담론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선언은 이 같은 원조정책의 방향전환과 원조주체의 다변화를 반영해 새로운원조규범인 4대 공통원칙과 4대 행동을 천명했다. 이중 4대 공통원칙은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으로 제시됐다.

원조가 단순히 주는데 그치지 말고 받는 나라의 개발에 실질적 효과를 주도록 정책의 지향점을 바꾸자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도출된 것이다. 부산선언이 2015년까지로 제시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부산선언은 "우리는 최근까지 비교적 협소한 범위의 개발 주체들만이 참여했던 의제설정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 및 비정부 주체들을 포용하면서 우리의 협력을 발전ㆍ심화ㆍ확대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또 서구 선진국 중심의 원조체제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시민사회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용'한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등 '브릭스'(BRICS) 신흥국들을 국제원조체제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첫머리로 강조한 것은 원조정책의 중심이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바뀜을 의미한다. '주는 쪽'이 일방적 원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이 스스로 개발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여국들이 돈을 제공하는 '맞춤형 원조'의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조정책의 방향이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포용적 파트너십'은 신흥국과 민간이라는 새로운 공여주체들을 끌어안으려는 정치적 의지의 재확인이다.

부산총회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부산 이후'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원조효과성을 화두로 한 '원조고위급포럼'(HLF)에 종지부가찍히고 개발효과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스트 부산' 체제는 서구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OECD와 선ㆍ후진국의 이해를 두루 반영하는 유엔이 서로 조화와 역할분담을 이루는 체제가 될 전망이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OECD는 정책업무와 집행을 감리하고 UNDP는 현장사무소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현장 이행 업무를 맡기 때문에 쌍두체제로 갈 것"이라면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도 사실상 OECD 체제 밖에 있었지만앞으로는 OECD, UNDP와 함께 원조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 결과문서 협상과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서 '조율사' 역할을 맡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앞으로 개발원조가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 외교의 지평을 높이는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