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법제화..협력기금에 '통일 항아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통일계정은 통일준비를 위한 첫 '법적 발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을 방문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3일 베이징 시내 케리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정부안(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내에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의 통일계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이른바 '통일 항아리'를 마련해 사전에 필요한재원의 일부라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통일 항아리'를 남북협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선택을 했다.

정부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정부는 류 장관이 '통일 항아리'로 표현해온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통일 항아리를 통해 적립할 예정인 재원 규모는 55조원이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통일재원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될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집행률은 2000년 81.0%, 2001년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를 각각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 18.1%로 급락하기 시작해 2009년 8.6%, 2010년 7.7%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 2.
57%에 불과하다.

이를 적립하면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55조원을 적립하려면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으로부터의 모금, 출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세계잉여금 등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