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막아 국가 부채 줄이자, 선진 각국 조세회피 지역 및 지하경제 색출 나서

조세회피지역 검은돈 11조달러 넘었다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탈세만 막아도 국가 부채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일지도 모른다. 파산 위기를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간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간의 체납 및 탈루 세금액만도 500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3천3백억 유로에 달하고 잉크 살 돈이 없어서 세금고지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500억 유로면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유럽 등 부채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각국 정부가 국내의 지하경제와 해외의 조세회피 지역 등에 대한 세금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역외 조세회피 지역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11.5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서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비영리 기관인 ‘조세정의 네트웍’은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20여개국의 세무기관들과 협력하여 조세회피 지역 위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에게서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OECD 사무총장인 앙헬 구리아는 “국내에서 민중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동안에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지하경제는 더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의 통계청격인 유로스타트의 추정에 따르면 유럽연합 전체로 지하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2%에 달한다.

불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32.3%로 가장 높으며 폴란드가 25%로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24%보다 높고, 이탈리아도 2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19.2%에 달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11-13%대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가장 지하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는 스위스로 7.9%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낮아 약 7%인 것으로 조사기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탈세를 막기 위해 2500유로 이상의 거래 시에는 은행을 통해 추적가능토록 크레딧 카드나 은행이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제화했다.

영국은 14억 달러나 들여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탈세 방지에 나섰고 약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세무조사팀을 꾸려 부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영국과 독일은 스위스와 조세협약을 맺고 스위스 은행에 숨겨진 자금들에 대한 세금 추징에 들어갔다.

미국은 스위스에 대해 보다 더 공격적인 압박을 가해서 UBS 은행이 미국 고객 명단을 제출했으며, 그 여파로 스위스 민간은행들에 예치된 미국계 자금이 2009년에 비해 16%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해외에 예치된 자금들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특별법 제정을 의회에서 논의중이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중인 보유금은 지난 6월말 현재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돈들은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옥스퍼드 대학 산하 경제정책연구소의 도메니코 롬바르디 소장은 “증세를 하거나 긴축 재정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인기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물섬>이라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저서를 낸 니콜라스 삭슨은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상호협정에 대해 “이는 우물을 말리겠다고 하면서 기껏 빨대를 건네주는 격”이라면서 “세법 상의 구멍은 협약으로는 막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