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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쳐진 인터넷 기술 2015년까지 따라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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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래 인터넷 발전 계획' 대통령 보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5000만 국민 대다수가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3~4년이 뒤쳐져 있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2009년 검색 서비스 업체 구글은 매출 25조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1위 포털 업체인 네이버의 매출은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의 매출은 39조7000억원, 우리나라 장비 업체인 다산네트웍스는 1000억원을 기록했다. 소셜네트워크 업체 페이스북의 2009년 가입자 수는 4억7000만명, 우리나라 최대 SNS 업체인 싸이월드는 1900만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현황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기업이 없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3~4년이 뒤쳐져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칫하면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잃고 인터넷 기술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인터넷 기술개발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보안과 신뢰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유선초고속인터넷은 2012년까지 1기가비피에스(Gbps), 로 10배 2020년까지 10Gbps로 최대 100배까지 속도를 높인다.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고도화 하기 위해 추가 주파수 확보 계획도 함께 세운다.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인터넷 기술과 우리나라를 인터넷 기술의 글로벌 시험장으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테스트 베드 조성에도 힘을 쓴다. 클라우드, 사물 지능통신, 융합서비스 등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과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키우기 위해 5개 거점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매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 글로벌 인재 배출 및 기술 개발의 장으로 활용한다. 한국IT펀드에 24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중기청 벤처자금 6288억원을 연계해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 외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망 중립성 등 법제 정비를 통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 개발 및 벤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오는 2015년까지 생산유발 73조원, 추가 고용 총 3만6000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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