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토론회] 우제창 의원 "헤지펀드 도입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제창 민주당 국회의원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시장과 금융당국의 역량 및 신뢰도를 제고한 이후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은 헤지펀드를 도입한 후 불거질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헤지펀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문제만 해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역량과 실력으로 헤지펀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 내에서, 학계에서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면서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인식문제 ▲분쟁해결 절차 ▲관리감독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연기금이 부적정한 투자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봤던 전례가 있으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헤지펀드와 묶이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원의 4대 공적연금 감사 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상당 금액과 비중으로 부적정 투자를 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헤지펀드가 거대 자금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금융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펀드 자산을 담보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소위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 마진콜(증거금 부족분 상환요구)에 취약하다는 점 등 근본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