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예산 조달 실패로 '정부폐쇄' 발생하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정부폐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폐쇄가 일어나면 국가안보, 항공 관제, 우편 배달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가 정지된다.

◆ 또 한번의 정부폐쇄 오나? = 미국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11월 5일간, 1996년1월 21일간 정부폐쇄를 겪었었다.

당시 368개 국립 공원과 국립 박물관·기념관이 모두 문을 닫았다. 20만 건의 여권 신청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609개 지역의 유독성 폐기물이 치워지지 못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새로운 임상연구 환자를 받지 못했고, 퇴역 군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줄여야만 했다.

또한 80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강제 휴가를 떠나야 했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복직 후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하청업체의 경우 이러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이지만 최근 다시 한번 정부폐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615억달러를 감축하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2011년3월5일~2011년9월30일까지 적용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티파티(보수유권자 결사체) 성향 의원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정부폐쇄 사태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615억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안을 밀어붙인 것도 공화당내 티파티 초선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그들이 발의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켜 정부폐쇄 사태를 불어 일으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백악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만약 내 책상까지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1년 예산을 확정하는 데 실패하고 2010년 예산안을 임시로 연장한 ‘연속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속 예산안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나머지 기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 日, 특별공채법안 물 건너 갔다 =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이전까지 '특별공채법안'을 처리해야만 충반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만당, 공명당, 사민당 등 야권이 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상초유의 정부폐쇄를 맞이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별공채법안은 2011년도 회계연도 예산에서 92조4000억엔 중 40조7000억엔을 국채 38조2000억엔과 특별회계 잉여금 2조5000억엔으로 채울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정부단기채권(FB) 발행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분은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6월 이전에 자금이 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