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인도, 인도 정부와 투자자의 선택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 식품 물가가 3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만모한 싱 총리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23일 인도 최대 노동조합인 전인도노동조합회의(AITUC)와 인도노동조합연맹(CITU) 등 주요 노조들은 23일 공동으로 높은 식품물가와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미비 등을 규탄하는 전국단위 일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거리행진에는 경찰추산 5만 명,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참여했다. 인도 경제의 미래는 밝은가 어두운가?. 인도 투자자들은 돈을 넣어야 하나 빼야 하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농산물 주가 도매물가 11.5% 상승=인도 상무부는 지난 12일까지 집계한 콩ㆍ쌀ㆍ채소 등 농산물 주간 도매물가지수(WPI)가 전년동기대비 11.49% 상승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전주 11.05%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인도의 지난달 도매물가지수는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3% 상승했다. 지난해 식품가격은 평균 17.2% 올랐다.

식료품값 상승은 홍수로 주식인 양파와 밀의 생산 감소 등 공급요인과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지나치게 푼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인도는 2009년 2월 간접세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해 1조7500억 루피(미화 4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통화당국도 여기에 발맞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금리를 여섯차례 인하했다.

인도 중앙은행인 RBI가 이후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업 대출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일 정도로 돈 빌리기가 쉽고 따라서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돈이 넘쳐나니 돈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물건값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물가는 뛰고 시민들은 거리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증식 폭락,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니 곳곳에서 악소리가 난다. 일반 시민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시위대열에 동참한다.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인은 자금빼기기 급급하다.

인도의 선섹스 지수는 24일 식료품과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3%나 빠진 1만7632.41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선섹스 지수는 올들어 14% 하락한 것이다. 이날 낙폭은 16개월만에 최고치였다.

타타모터스 주가가 7.8% 하락한 것을 비롯,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가 3.8%, 마루이 스즈키 인디아 1.5%, ICCI은행과 주택개발금융(HDF)이 각각 5.4%와 4.7%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은 총 20억 달러를 인도 증시에서 빼냈다.

◆예산안 발표둔 인도 정부의 부담 커져=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인도 정부가 당장 처리해야 할 급선무는 투자자 신뢰회복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인도 정부의 고민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인도 투자자들은 2008년 이후 끊임없는 더블 딥(double dip.경기 일시회복후 다시 침체하는 이중 침체를 일컫는 말) 공포에다 정부의 불확실한 규제, 부정부패 스캔덜에 시달려왔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28일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 재정지출 발표를 해야지만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지만 수위가 높아지는 국민 불만 때문에 섣불리 행동에 옮기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래 저래 정부와 통화당국이 쓸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

◆희생하든지 손실 감수한지 양자택일해야=인도 정부는 꼭집어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자에서 세 가지 처방전을 던져 주목을 끌고 있다.

WSJ는 인도의 인플레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총수요를 줄이고, 둘째 총공급을 늘리며, 셋째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WSJ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는 최선의 방안으로 총수요를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 성장을 희생할 것을 제안했다. WSJ는 그 방법으로 긴축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WSJ는 인도 정부에 재정적자 축소를 촉구했다. 인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6.8%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해 더 떨어졌겠지만 더 나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영 이동통신사 주식매각 등 공공자산 매각으로 충당했다. 적자 감축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인도 정부의 지출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인도 중앙정부의 지출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자지급이다. 무려 GDP의 15.5%나 된다. 둘째로 많은 것이 보조금 지급이다. GDP의 5.5%다. 인도정부는 현재 석유제품과 비료, 식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WSJ는 이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WSJ는 세금징수 개혁을 제안했다. 인도 정부는 소득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를 줄이고 세수기반을 넓히기 위해 도입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 단일세 시행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간접세 일시 축소를 검토중인데 WSJ는 세금감면안 철회를 촉구했다.

WSJ는 마지막으로 총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WSJ는 월마트와 같은 기업의 국내진출 허용 등 농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농지시장 투명화를 위해 토지보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SJ는 "이런 조치들은 기업이 투자할 기회와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브히크 바루아 HDFC은행 책임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농업분야에 예산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시중 식품 공급을 늘리고 외국계 소매체인의 인도 시장 진입도 허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