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車·맥주·담배·라면… 46개 산업 '독과점' 고착

공정위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유·자동차·담배·설탕·라면·맥주·커피 등 46개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져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를 의뢰해 얻은 결과다.

공정위는 특히 자동차와 담배, 라면, 화약, 위스키 시장에서 5년 사이 상위 3개사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다른 산업보다 높았지만, 연구개발비(R&D)를 쓰는 데에는 인색했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내수집중도도 67.8%에 이르러 전체 평균인 32.1%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들이 십시일반해 키워준 산업이라는 얘기다.

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46개였다. 상위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본다. 독과점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힌 46개 산업 가운데 시장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분야는 ▲정유 ▲승용차 ▲반도체 등 3개였다. 시장 규모가 1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타이어 ▲라면 ▲맥주 등 15개였다. 시장규모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분야는 ▲커피 ▲설탕 ▲화약 등 14개로 조사됐다.

특히 승용차(84.0%→90.5%), 담배(92.9%→99.7%), 라면(75.9%→83.6%), 화약(88.9%→97.8%), 위스키(82.3%→90.8%) 등 20개 분야에서는 5년 사이 상위 3개사의 집중도(CR3)가 크게 상승했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평균 CR3는 2008년 기준으로 92.9%에 이르러 전체 평균(45.5%·단순평균)치의 두 배를 뛰어 넘었다.

독과점 구조 고착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32.5%로 평균치(30.2%)를 웃돌았다. 영업이익률이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산업은 18개로 맥주(62.6%), 청주(52.4%), 담배(50.3%) 산업 등의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도리어 평균치를 밑돌았다. 황금시장을 확보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1.7%로 전체 평균인 2.0%보다 0.3%포인트 낮았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내수집중도는 67.8%에 이르렀다. 전체 평균인 3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내수집중도가 평균치 이상인 산업은 42개로 ▲컨테이너(97.4%) ▲철도차량(90.6%) ▲승용차(80.5%) 등의 내수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공정위는 자료를 종합해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화약, 조미료 등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정유나 승용차 등의 경우 R&D비율은 낮고 중간규모출하액은 매우 높아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유 산업은 46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 중 R&D비율이 가장 낮았고, 승용차 산업은 중간규모출하액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따라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