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돈과 명예· 신용을 모두 잃는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 하반기부터는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 업체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법률을 입법 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3000억원, 피해 근로자만 30만명에 달한 가운데 일부 악덕 사업주가 임금 체불 관행을 반복하면서 체불액과 피해근로자들이 해마다 급증한데 따른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1년동안 임금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3회이상 체불한 경우, 혹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체불한 사업주 등이 명단 공개의 해당 대상이 된다. 단.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금융·신용평가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대출규제나 신용에 재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신설해 명단공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을 어겨도 제재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가 각종 정부포상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추천 제한제도’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그 동안 체불사업주가 벌금 몇 십 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금을 체불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면서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