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참신한 물가대책 없나요?'

물가대책, 11월에만 4번 발표… "카드 동났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어디 참신한 물가대책 좀 없나요?'

다음 주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시 한 번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는 요즘 고민이 많다. 11월 들어서만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게 벌써 네 차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한 셈이다. 여기에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방안까지 더하면 불과 석 달 사이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은 5건에 이른다. 사실상 더 이상 내놓으려야 내놓을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잦은 발표 탓에 5건의 대책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배춧값이 오르면 배추가, 마늘 값이 뛰면 마늘이 주인공이 될 뿐 5번의 물가 안정 대책을 아우르는 내용은 엇비슷하다. 각 대책에는 대개 농수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관세를 조정해 가격을 잡거나 물품 가격을 낱낱이 비교·공개해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낡은 유통 구조를 손보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뚜렷한 까닭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내놓을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마지막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그동안 다루지 않은 대책을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추석 이후 배춧값과 과일 시세가 뛰면서 물가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높아져 물가 대책이 자주 발표되다보니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다음 주 중 내놓을 대책에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48개 품목의 국제 시세 비교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국제 시세보다 값이 비싼 품목이 있다면 원인을 분석해 구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