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아직 개도국형 경제 성장 구조”<현대硏>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우리나라 경제가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형 경제 성장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위원은 ‘VIP리포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성장잠재력 제고의 원천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효율성이 충분치 못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주 연구위원은 “효율성 지표로 해석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분석해 TFP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980년대 전반 6.3%포인트에서 2000년대 1.5%포인트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도 선진국과 괴리가 있다. 주 연구위원은 “200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노동 투입에 대한 의존도는 80년대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 정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한국과 비슷했던 선진국의 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부문도 비슷하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의 경우 80년대 이후 독일, 일본, 미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 투입의 기여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에 불과하다”고 주 연구위원은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부문을 ‘자본 집약형’으로 변화시키고 투자 관련 금융·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상품 개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산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서비스업의 효율성도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