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나랏돈 투자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국민연금이 16조 원이나 투자한 기업 중 신규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93개이며 투자 규모는 16조518억 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2009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대비 2035명이 줄어들었다. 올 8월말과 비교해서는 24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 있었다. 이는 그 기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준 기업은 KT로 15.3%인 5775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는 기업은 현대차로 740명의 일자리가 늘었다.

장애인 관련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직원 중 2.3%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 중 이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은 16개에 불과했고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하나금융지주, GS글로벌, KB금융, 삼영엠텍, DMS, KTB투자증권, LG패션, 네오위즈인터넷 등 8개사에 달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도 문제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투자 기업 중 35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었지만 이중 22개 기업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UN의 사회책임투자(PRI)에 가입했으며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연기금회의에서도 ‘전 세계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고용창출, 장애인 고용,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16조 원이나 투자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3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투자할 때 고용 창출,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 보육시설 설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