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권 서민대출, '관치논란' 부활시키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은행권이 두달이 넘는 논의 끝에 서민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주 초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설정, 매년 1조원 정도를 서민대출 금액으로 꾸려 정부의 보증부 대출이 중단된 '희망홀씨대출'의 대체상품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월께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상품은 기존 희망홀씨대출 및 햇살론 지원 대상을 감안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신용ㆍ저소득 자를 대출대상으로 10~13% 안팎의 이율로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취지에 부합할 만한 상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의 새 상품 출시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인 재정문제는 '영업이익 10% 차출'로 어느정도 매듭지어 졌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긴 합의가 아니냐는 '관치논란'은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서민정책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정치권의 비판과 함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은행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서민계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자 서둘러 대책 발표에 나섰다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대출 비율 규제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도 침해하는 행위다.

각 은행별 기존의 서민대출 상품과의 교통정리도 숙제거리다.

실제로 새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T) 참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졸속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10월 안에 확정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한 바 있다. 은행들은 저신용층의 대출 증가에 따른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친서민 금융정책 얘기가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니 정치적 압박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겠냐"며 "졸속 정책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