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경협방안]阿원조 2배 늘려 개발경험 전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5일 내놓은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자금을 두배로 늘리는 등 개발원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이중과제방지협정은 케냐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가서명한 탄자니아, 리비아, 가봉,가나 등과는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DR콩고, 에티오피아 등과는 내년에 체결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아공, 모코로,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등 5개국과는 이 협정을 체결해 발효했다. 정부는 또 투자보장협정은 남아공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 12개국에 추가로 에티오피아, 가나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인근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 정보기술(IT) 등 아프리카 관심분야 및 인프라, 자원 등 우리 진출 가능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양해각서(MOU)를 잇달아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건설 플랜트 등 인프라(가나, 알제리, 카메룬, 이집트) ▲원자력건설, 운영기술,인력양성(남아공, 이집트) ▲자원,에너지개발(가나,남아공) ▲전자정부구축, 방송통신협력(남아공, 알제리, 모로코) ▲상하수도정책 등 환경부문(알제리, 이집트) ▲농수산(DR콩고, 가나, 앙골라) ▲기후변화, 사막화 대응 산림녹화사업(튀니지 등) ▲과학기술(DR콩고,에티오피아, 케냐, 적도기니 등) ▲문화예술(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이다.

경제발전 기반이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발전공유사업(KSP) 및 국제협력단(KOICA)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KSP는 알제리 모잠비크 가나 리비아 등 4개국에 대해 정책 자문을 완료했고 2012년까지 남아공 에티오피아 가봉 리비아 등 전략적 경협이 필요한 12개국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AfDB, WB 등 '국제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맞춤형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을 하고 정책자문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경협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무상협력 등과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를 2008년 1억달러에서 2012년 2억달러로 2배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 연수생 5000명 초청 및 봉사단 1000명 파견을 추진한다.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은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 기초 교육 및 직업훈련, 질병 퇴치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무상원조 사업을 펴기로 했다. 수자원 관리, 전력, 고용친화형 공장 건설 등 경제 인프라 구축에는 양허성 차관을 공급하고 규모는 2014년까지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수출신용과 EDCF를 결합한 혼합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지속가능 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소득국가 공공차주에 수출신용 지원시 30∼60% 수준의 최저 양허성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프라,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진출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2년까지 2조3000억원으로 올해(1조5000억원)보다 대폭 늘리고 대형거래 수주지원을 위한 이행성 보증규모도 2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상환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수출보험규모도 4000억원에서 6000억원, 이행성보증보험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