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활물가 잡아라’.. 물가잡기 총력전 돌입

가격정보 공개 품목 확대, 기업간 담합도 조사키로
밀, aT를 통한 공매도 방안도 검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설탕, 밀가루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생활물가 관리를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부처들이 물가종합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과정에서 국제곡물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쳐지면서 물가인상 요인이 산재해 있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을 물가안정대책이 단기·임시방편이 많아 유통개선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활물가가 대단히 걱정스럽다”면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추석물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 가격같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철저히 해야 하다”며 “서민들이 물가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17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해 농산물가격 불안과 밀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물가불안 우려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대책이 사실상 단기적이고 일회성 대책에 그쳐왔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장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을 강화해 물가안정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비축물자를 풀거나 수입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수입업자들의 담합에 의해 한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독과적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예컨대 설탕의 경우 한시적으로 무관세율을 적용한 만큼, 이제는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등 시장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일 수 있게 소비 비중이 높음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공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러시아 곡물파동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이 예고되면서 발생하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밀에 대한 대량의 공매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가뭄과 이에 따른 수출금지 조치 등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밀을 중심으로 7월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 곡물가 파동이 있었던 2008년과 비교해 재고량이 양호해 곡물가격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연간 수입소요량의 평균 89%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물가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밀 가격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상황에 따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매 방식으로 밀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이상기온으로 생산이 감소된 채소, 과일, 마늘 등 농산물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조기 도입해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대형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을 대비해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이 구성되여 주요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지방의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물가안정화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초 추석민생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