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 금융위기 예방 세가지 원칙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강화에 대한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G20재무장관회의나 각국의 금융관련정책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금융위기관련 토론 내용들을 보면 상당부분이 위기 발생 시 수습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내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제안하기 보다는 금융위기를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방의 원칙이다. 위기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액센추어가 '뱅킹 2012'라는 프로젝트에서 세계 150개 이상 은행의 전문경영진을 조사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향후 은행의 가장 큰 과제는 적절한 수익창출능력 확보와 건전성강화를 위한 리스크관리의 강화라고 강조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바젤협약의 지속적인 개선, 엄격한 적용 및 감독강화를 위한 논의가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하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설 수 있는 G20정상회의 보다는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의 협의체인 BIS의 역할 강화가 위기예방을 위해 훨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다.

둘째 시장경제원리의 원칙이다. 이명박정부는 탄생부터 성장우선, 규제완화 등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규제강화를 주장할 때 조차 규제완화를 고집해오던 정부가 G20정상회의 서울유치 이후 앞장서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공화당 정권이 패배하고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케인지안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당 오바마정권이 들어선 후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보수정당인 이명박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참으로 어색한 일이다. 은행세든 토빈세든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헤지 등 자유로운 리스크관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의 도입은 보다 엄밀한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제공조 우선의 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의 도입은 국제공조가 성공의 열쇠다. 투기와 헤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투기없는 헤지가 불가능하듯이 헤헷지없는 투기도 불가능한 것이 리스크관리와 파생상품 세계의 기본원리이다. 정보와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무분별한 투기, 리스크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투기는 분명 규제돼야 하나 합리적 투기는 헤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이는 투기자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감독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다만 은행 등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의 위험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의 경우 우리 만의 단독추진은 금물이며 철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자본의 거래나 합리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과세나 분담금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리스크 부담능력을 고려한 포지션 한도 규제 등 간접적인 규제가 경제활성화와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다시 강조하건대 경제문제는 경제원리로 풀어야지 대증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정치논리로 풀 경우 이는 또 다른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