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안 메스,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선물환 규제안이 발휘하는 효과는 예상보다 컸다. 발표도 되기 전부터 원·달러 환율은 물론 스왑 및 채권시장까지 요동을 쳤다. 정부는 공식 발표 전까지 수차례나 규제안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시장 반응을 살폈다. 규제안 재료는 재탕, 삼탕되며 시장에서 달러 매도, 매수를 번갈아 유발했다.

정부가 은행권 선물환 포지션에 메스를 든 것은 국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연달아 겪으면서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상황을 반복 경험한 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은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외화자금은 지난 1995년부터 2년10개월간 781억달러가 유입된 뒤 1997년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불과 5개월만에 214억달러가 유출됐다. 이후 10년5개월에 걸쳐 2219억달러가 들어왔으나 이번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겨우 넉달만에 695억달러가 한국을 등졌다. 두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외화자금의 대부분은 단기차입금이었다.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45개 주요국 중 11위, 22개 신흥국 내에서는 6위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82.4%에 육박하는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채권시장이 개방되고 해외차입이 자유화돼 자본유출입 제한이 거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 관리가 전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선물환 규제가 힘을 받았다.

그러나 시장과 변동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던가. 움직이지 않는 시장, 닫혀 있는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제한될 단기 외화 차입이 국내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건전한 해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자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더 확실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이번 선물환 규제안이 외환부문 건전성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위기재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 생기는 쏠림 현상을 유동성 공급 및 시장 개입으로 보완하겠다는 점은 우려된다.

시장의 변동성을 규제로 막겠다는 발상은 자칫 자율적인 시장 흐름을 가로막고 시장 자체를 고사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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