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미 재무부 보고서, 中환율조작국 지정안해..위안화평가절하, 외환보유액 지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미국 재무부가 무역상대국 환율 상황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16일 주요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범이라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취하는 환율조작국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저평가된 위안화와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가 G20에서 논의됐던 글로벌 경제균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17개국의 조사대상 중 14개국이 지난 2분기 달러 대비 통화가치 상승을 보인 반면 위안화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중국 통화의 환율 유연성 부족이 아시아 지역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요 신흥국들 역시 통화 평가절상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각 정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

중국은 1992년 5월부터 1994년 7월까지 미 재무부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정된 적이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중국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과세 부과로 제조업체들의 불만을 완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