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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원고(高)' 대비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日 '엔고 극복' 거울삼아 '비가격경쟁력' 강화·부품소재산업 육성 주문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 등과 관련,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원고(高)’ 시대에 대비해 노사관계 선진화 및 협력강화, 우리 상품의 ‘비가격경쟁력’ 강화, 그리고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배포한 ‘일본의 엔고(高) 극복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일본이 과거 ‘엔고’ 시기에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노사관행 정착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의 민간연구소 보고서를 종합·정리한 이 자료에서 일본 정부의 경우 ‘엔고’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지난 1980년대 후반 ▲정부 주도로 내수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최저임금 적용범위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병행하면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장기적인 제조업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관련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 기업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원가절감 및 가격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론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우리 기업들은 그간 엔고시 일본 기업이 경주한 노력에 비춰볼 때 높은 환율 여건 등으로 인해 체질 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마른 수건도 짠다’는 도요타사(社)처럼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이 1회성이 아닌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부는 “원고 시기에도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상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명품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부는 “기술력 있는 부품소재산업이 과거 일본이 엔고를 극복하는데 버팀목이 된 경험에 비춰, 우리 제조업도 취약분야인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품공단에 일본 기업을 유치하거나 부품산업의 수출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정부도 기업활동이 보다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는 한편, 우리 경제가 구조적 리스크를 낮춰갈 수 있도록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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