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조위안 경기부양책 '브레이크' 걸려

중국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미비로 지연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리나라의 감사원격인 중국 국가심계서(NAO)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실패로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예상만큼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기부양책이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공식문서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액의 94%를 확보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4조위안의 반 이상도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중앙정부는 1조200억위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 사회기반사업과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과실로 인해 재원 미비가 초래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하고 확보된 경기부양액을 부채해결에 사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정부 고위 관리들도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경기부양자금의 심각한 남용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향후 재원 오용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수출 회복전까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사업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1년 IT 버블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대응한 방식으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디.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부문 총괄 사업부장인 스테판 로쉬는 “중국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